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대인배상I/II — 연령한정 위반·무면허운전(현행: 면책 폐지→사고부담금)

문제

피용자가 연령한정 특별약관 위반 연령이면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현행 기준으로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로 나누어 설명하면?

핵심 답안 요지

대인배상I(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연령한정 위반·무면허운전 같은 사유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다 — 보험자는 한도 내 지급 후 구상하며, 무면허·음주 등 사고(피보험자 본인 운전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 운전)에는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2022.7.28. 이후 책임개시 계약: 대인I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서 연령한정 특별약관 위반 면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무면허운전 면책은 2020.6.1. 표준약관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은 '부책 + 1사고당 1억원 사고부담금' 구조다(대법원 2026.1.8. 선고 2025다215363: 대인II 1억 사고부담금 약관 유효). 종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시에만'이라는 법리는 면책요건에서 사고부담금 부과요건으로 이동해 존속한다. ※제42회(2019) 기출 당시 구약관 기준 정답은 '대인II 무면허 면책 유효'였으나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것. (참고: 자기차량손해 등 자기피해 담보에는 무면허 면책이 지금도 남아 있음)

한 문장으로 외우기

강제보험인 대인배상 I 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령한정 위반·무면허운전에도 직접청구권에 대해 면책되지 않아 지급 후 구상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 에서 연령한정 특약 위반 면책은 유효하나, 무면허운전 면책은 2020.6. 표준약관 개정으로 폐지되어 부책 후 1사고당 1억 의 사고부담금 을 부과한다(기명피보험자의 승인 하 운전 등에 한함).

III1억사고부담금승인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III자기신체사고1천만5천만3억면책금자기부담금구상금묵시적동의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0.6.1. 개정 — 대인II 무면허 면책 삭제·사고부담금 전환, 금감원 2020.5.28. 보도자료)·자배법 제29조(2021.7.27. 개정, 2022.7.28. 시행)·대법원 2026.1.8. 선고 2025다215363(대인II 1억 사고부담금 유효)

같은 과목 기출 논점

•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제49회(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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