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녀가 부모(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두 가지(법리)는 무엇인가?

Accepted Answer

무단운전이라도 보유자의 운행자성은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①운행지배(평소 차량·열쇠 관리상태, 보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차량반환의사 유무·승낙가능성 등)와 ②운행이익이 보유자에게 잔존하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운행자책임이 부정된다(가족관계, 평소 키 관리 소홀 등은 운행지배 잔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문제

핵심 답안 요지

한 문장으로 외우기

헷갈리기 쉬운 오답

근거

같은 과목 기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