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시오.

Accepted Answer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 상실 여부는 ①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②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⑤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열쇠 관리가 소홀하였고 무단운전자가 동거 자녀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쉽다.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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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같은 과목 기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