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문제

개인용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설명하라.

핵심 답안 요지

통상 ①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약관이 정한 차종 범위)이고, ②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닐 것, ③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한 대체자동차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타인 소유 동종 차량이어야 하며, 보상은 그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기준에 따라 의제하여 보상한다(자기차량손해는 별도 특약).

한 문장으로 외우기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차종이면서, 기명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하고, 대체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

동일차종소유대체자동차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동일등급동일배기량동일용도점유임차관리추가자동차교체자동차예비자동차

근거

제39회(2016) 자동차(대인)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내용과 '다른 자동차' 정의

같은 과목 기출 논점

• 무단운전과 보유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제49회(2026)
•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제49회(2026)
• 합의의 법적 성질과 창설적 효력 제49회(2026)
• 자동차보험약관의 구속력 제49회(2026)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제도 (의무보험 한도 내 구상) 제45회(2022)
•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대인배상I/II — 연령한정 위반·무면허운전(현행: 면책 폐지→사고부담금) 제42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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