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코치

⚖️ 책임·근재 · 제45회(2022) 기출 논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정의

문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의 두 가지 유형과 각 유형의 결과요건을 설명하시오.

핵심 답안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상 '중대재해'는 ① 중대산업재해와 ②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①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ii)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iii)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i) 사망자 1명 이상, (ii)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iii)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 문장으로 외우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전자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고, 후자는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등의 결과요건을 둔다.

중대산업재해2310

헷갈리기 쉬운 오답

객관식으로 바꿔 풀 때 자주 고르는 오답입니다. 위 키워드와 구별해 두세요.

52015중대근로재해중대업무재해중대직업재해

근거

제45회(2022) 책임·근재 문제 논점 기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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