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근로기준법 제8장이 정한 재해보상의 종류를 모두 들고, 휴업보상·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의 지급기준(평균임금 대비 비율 또는 일수)을 각각 밝히시오.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① 요양보상(제78조) ② 휴업보상(제79조) ③ 장해보상(제80조) ④ 유족보상(제82조) ⑤ 장례비(제83조) ⑥ 일시보상(제84조)으로 구성된다. 요양보상은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액이 아니라 실비 보상이다. 휴업보상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요양 중 일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 장해보상은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법이 정한 별표의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이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하고 그 후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제85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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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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