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의 발생근거와 법적 성질을 밝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지는 책임의 형태 및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와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Accepted Answer

판례는 사용자가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즉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주된 급부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라는 점에 법적 성질이 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갖추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두 책임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어 피해 근로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에 한정되고 예견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는 제외되며,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은 바로 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중 법정 재해보상(또는 산재보험급여)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는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의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과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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