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사고 시점의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를 밝히고,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차이 및 호프만식 적용에 관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상한을 서술하시오.

Accepted Answer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장래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사고 당시에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으면, 피해자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운용이익(이자) 상당을 추가로 얻게 되어 과잉배상이 된다. 그래서 장래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그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미리 빼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한다. 방식은 두 가지이다. ① 호프만식은 단리로 할인하는 방법(단리연금현가율)이고, ②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할인하는 방법(복리연금현가율)이다. 같은 기간·같은 이율이라면 단리인 호프만식의 공제액이 더 적어 배상액이 크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복리인 라이프니츠식은 공제액이 커 배상액이 작아진다. 우리 법원 실무는 월 12분의 5푼(연 5%)의 단리 호프만식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호프만식은 공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현가로 받은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판례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간이자 공제의 의의와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문제

핵심 답안 요지

한 문장으로 외우기

헷갈리기 쉬운 오답

근거

같은 과목 기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