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그 세 가지 유형을 쓰고, (2)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손해액 기준 배수)를 쓰시오.

Accepted Answer

결함의 세 유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지시·경고상)의 결함이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 - 결함의 종류와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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