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암보험(암 진단특약)에서 '보장개시일'과 '암 진단확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시오. 특히 (1) 최초 계약일로부터 며칠간을 면책기간으로 두고 언제부터 보장이 개시되는지, (2) 면책기간 중 암이 진단확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3) 암 진단확정의 1차적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Accepted Answer

(1) 보장개시일: 암(일반암 등) 보장은 통상 최초 계약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90일 면책·대기기간). 
(2) 면책기간 중 진단: 보험계약일(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즉 90일 면책기간 내)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암 담보(특약)는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단 갱신·재가입 등 일부와 어린이·계약전환 특례는 별도.)
(3) 진단확정 원칙: 암의 진단확정은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단확정일은 임상적 추정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등 객관적 검사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본다.

암보험 보장개시일(90일 면책)과 진단확정 원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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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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