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법 제652조가 정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주체·요건·시기와 그 위반의 효과, 그리고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Accepted Answer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보험수익자는 제외), 요건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을 것이며,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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