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계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들고, 각 사유에 붙은 예외(단서)와 무효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Accepted Answer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다음 두 가지를 계약의 무효 사유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의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으므로, 사망보장 상품의 무효 조항에서 볼 수 있는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효는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지·취소와 구별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의 무효 사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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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같은 과목 기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