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해보험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 조항과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의 차이점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Accepted Answer

① 근거의 성질: 약관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 계약조항인 반면, 상법 제652조는 법률 규정이므로 약관에 규정이 없거나 약관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② 요건의 구체성: 상법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건만을 두는 데 비해, 약관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위험이 따르는 취미의 개시, 주소 변경 등 통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③ 효과의 범위: 상법은 해지권과 보험료 증액청구권만을 규정하나, 약관은 통지 시 위험의 증감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추가납입·반환)과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 제한(예: 변경 전후 요율 차이에 따른 비례보상), 해지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 세부 처리를 함께 정한다. ④ 명시·설명의무와의 관계: 약관 조항은 그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상법 규정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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